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4.(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라는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및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 민간위탁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

❍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 선정)

- 위탁업무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소요예산 : 172,824천원(2023년 사전통보액)

- 산출근거 : 인건비(3명) 106,224천원/운영비 12,600천원/사업비 54,000천원

※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 3년(2020. 1. 1. ～ 2022. 12. 31.)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2022년 9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성별로 살펴볼 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0%, 고용률은 43.8%인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1%, 고용률은 22.2%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업률은 남성 6.9%, 여성7.6%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자료 발췌

김호진, 임예직, 조신영 등 ‘21.12.

○ 또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남성은 73.5%, 여성 54.2%로 남성이 19.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성별 격차(22.9%p)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의 성별 격차 역시 전체 인구(18.4%p)보다 장애인의 경우(21.6%p)가 다소 컸음.  학력별에서도 중졸 이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8.7%, 고용률은 17.4%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실업률은 고졸 여성장애인이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고용의 차별과 경제적 빈곤 등에 노출되어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인 저소득․저학력 여성 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 주관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통합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총3개(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계양다사랑복지센터) 수행기관에서 3년간(’20. 1. 1. ~ ’22. 12. 31.)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등의 사업추진 실적은  2,154명임.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최근 3년간)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합 계	211,660	212,986	214,666
노틀담복지관	52,000	49,000	52,295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80,952	83,000	77,731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인천협회 (‘21. 2. 사업중도포기)	78,708	14,524	-
계양다사랑복지센터 (‘21. 5. 부터 사업수행)	-	66,462	84,640

* 예산 구성 : 인건비(4명), 운영비, 사업비

○ 본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및「사회복지사업법」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등에 의한 단체를 사업수행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업 수행기관은 장애여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과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교육 훈련 등을 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또한,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관리책임자’와 ‘상담사’로 구분하고, 운영주체의 임원이나 대표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담당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는 등 자격기준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점과

○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상담제공,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사(장애여성상담사) 배치 등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 본 사업을 수행중인 기관(3개)에 대하여는, 평가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종합성과평가’ 결과임.

-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①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지표(상담 및 프로그램), ②수행기관 평가지표(사업관리, 재정관리, 인력관리, 시설관리 등)이며 관련 결과는 붙임 및 별지의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탁법인․단체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실상 장애우 차별사회인데 여성이 더 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중고임. 본 사업 수행기관은 계양구, 부평구에 집중됨. 권역추가 확대계획은 없는지와 위탁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시자체 사업도 검토해주기 바람.

- 새정부 기조가 조직을 축소하고 있어 시 직영은 어려움. 권역추가 확대방안은 공모시 참여 유도를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7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장애라는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및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

다.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 선정)

○ 위탁업무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소요예산 : 172,824천원(2023년 사전통보액)

- 산출근거 : 인건비(3명) 106,224천원/운영비 12,600천원/사업비 54,000천원

※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

3. 참고 사항

○ 사업계획서 1부.

○ 관련법령 1부.

-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복지 실현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위탁 운영계획

		□ 장애라는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9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지침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사업내용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 ․ 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 ․ 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 ․ 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종결평가, 사후관리, 평가
역량강화 교육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자조모임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Ⅲ		그간 추진사항

○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수행기관 : 총 3개소(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계양다사랑복지센터)

○ 2022년 예산 : 214,666천원(국비 150,266 / 시비 64,400)

○ 추진실적

- 2020년 이용인원 : 연인원 6,009명 / 실인원 1,703명

- 2021년 이용인원 : 연인원 9,524명  / 실인원 2,154명

- 2022년 이용인원 : 연인원 2,924명 / 실인원 571명

연도별	기관별	상담실적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운영횟수	실인원	운영횟수	실인원	운영횟수	실인원
2020	계	1,748	361	3,426	1,274	835	68
	노틀담복지관	859	67	1,515	277	317	18
	부평장애인복지관	546	63	1,583	907	459	29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343	231	328	90	59	21
2021	계	1,327	181	6,944	1,897	1,253	76
	노틀담복지관	822	69	2,113	239	475	10
	부평장애인복지관	393	63	4,200	1,526	759	47
	계양다사랑복지센터	112	49	631	132	19	19
2022 상반기	계	550	130	2,000	355	374	86
	노틀담복지관	227	56	1,210	217	161	36
	부평장애인복지관	170	35	384	59	204	43
	계양다사랑복지센터	153	39	406	79	9	7

Ⅳ		위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소요예산 : 172,824천원(국비 120,977 / 시비 51,847)

※ 2023년 보건복지부 사전통보액

○ 위탁기관 선정절차

절 차		추 진 내 용
⇩
공고 및 안내		· 7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수행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서류 제출 -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기타 선정기준관련 증빙자료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 6인 이상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심사방법) 신청기관 발표 - (평가기준)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등
⇩
결정․통지		· 지정된 기관 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

Ⅴ		향후 추진일정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위탁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22. 10월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22. 12월

○ 위탁협약 체결 : 2022. 12월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목개정 2021.12.30]